자금출처증명은 미국 투자이민의 주요 관문인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이민비자 절차 진행 속도가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파트너···실력과 신뢰성을 갖춘 이주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한 미국 투자 이민 수속 과정은 영구 영주권 취득 및 원금 상환 기간까지 감안하면 5년~8년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다.그래서 미국 투자 이민의 전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기, 고봉을 오르는 등산과 비교하기도 한다.혹은 절차 기간 중에 밟아야 하는 엄중한 이민 절차를 감안하면 벽을 통과하는 장애물 경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그리고 미국 투자 이민 신청자가 넘어야 할 첫번째 걸림돌은 “자금 출처 증명”이다.실제로 미국 투자 이민 희망자가 이민 법률 회사에 가장 많이 문의 것이 바로”자금 출처 증명”과 관련된 내용.”자금 출처 증명”이 미국 투자 이민의 첫번째 허들인 첫 단추를 끼는 것이지만 미국 투자 이민 수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 증명”만 확실히 준비하면 미국 투자 이민 수속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모든 투자가는 은행 보안 법(Bank Secrecy Act)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약 50년 전의 1970년 돈 세탁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금융 기관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관시키고 자금 흐름에 대한 서류상의 흔적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국 투자 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도 투자 자금의 출처를 상세하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한마디로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 같은 것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될 것.
미국 투자 이민의 투자 자금으로 보내80만달러를 어떻게 모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최종 투자금은 어느 계좌에서 이동됐는지를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자금 출처 증명”인 셈이다.지난해 2022년에 발표된 “미국 투자 이민 개혁 법안(RIA-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서는 자금 출처 증명과 관련해서 이하의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첫째, 증여와 대출 투자금은 반드시 선의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둘째, 은행 이외의 대출은 합법적인 자금원이 입증되어야 한다.셋째, 이 7년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국(USCIS)의 투자 이민 전담 부서인 IPO(Investor Program Office)이 올해 들어 신규 심사관을 많이 채용하고 이전보다 더욱 세밀히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만큼 자금 출처 서류를 확실히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처럼 미국 투자 이민 신청을 위한 자금 출처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세무서에 가서”해외 이주 예정자용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은 리저널 센터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소정의 투자 금액(투자 프로젝트로 80만달러 또는 10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송금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이민국(USCIS)로 투자 이민 청원서(I-526E)의 접수와 함께 준비한 자금 출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 출처별로 근로 소득, 증여, 상속,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증거 서류 및 자금 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금융 기관의 서류를 USCIS에 제출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이하 생략)
[미국 투자이민 AtoZ]④미국 투자이민의 첫걸음, 자금출처증명] – 매일경제자금출처증명은 미국 투자이민의 주요 관문인 코로나 상황 종식 후 이민비자 절차 진행속도 정상화 추세 투자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파트너…실력과 신뢰성을 갖춘 이주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 www.mk.co.kr
‘자금출처증명’을 포함해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취득 과정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국내 대표적인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의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일문일답에 참여했다.
‘자금출처증명’을 포함해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취득 과정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국내 대표적인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의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일문일답에 참여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YUREE LEE, ESQEB-5공식 이민 변호사 IIUSA, AILA, ABA전·후에우오은 중앙 일보 매일 경제 칼럼니스트 Washington DC변호사(현)국민 이민(주)미국 변호사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District of Columbia Bar Association이화 여대 법학과 졸업
Q. 우선 USCIS 자금원 조사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자금 출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사가 어려운 이유는 미국 내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9월 11일 이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테러 집단의 자금이나 마약 등의 범죄 조직의 돈, 돈 세탁 자금 유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일단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이면 불법 자금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이는 투자 이민 신청자에게는 힘겨운 작업입니다.실제로 많은 분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민 이민(주)에게 문의할 많습니다.미국 투자 이민 상담과 법률 대리를 한 경력이 많은 이주업자와 상담하며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특히 비화폐성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화하기 전에 상담을 거쳐서 현금화를 진행하도록 강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Q. 대출받은 자금도 투자자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이나 보험 예금 및 주식 등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준비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에서도 대출을 받은 담보물에 대한 자금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또 증여나 상속한 자금도 가능하나, 증여의 경우 역시 증여자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결국 보유한 자산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증명돼야 해당 자산 담보 대출 받은 자금 역시 합법성을 인정 받으므로, 투자 이민 투자금을 마련할수록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 출처 상담을 먼저 할 것을 권하고 싶군요.Q. 그럼 투자이민 비자 신청에서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A.2019년 말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황이 이어지고 이민 수속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임시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1년~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4년 이상으로 길어진 것도 있었습니다.그런데 미국이 7월 18일 국민 이민(주)이 BRS프로젝트로 제출한 I-526E투자 이민 청원서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이는 바이든 정권에서 새로 내놓은 투자 이민 법에 따른 투자금이 80만달러로 바뀐 이래 세계 최초로 승인된 것입니다.이번 승인서를 받은 투자가는 지난해 2022년 8월 25일 접수자였습니다.그래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10개월 만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승인이 났잖아요?이번 투자 이민 청원서 승인 사례는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 등의 절차 진행 속도가 이전대로 정상화하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어쨌든 조 바이든 정부의 친 이민 정책을 처음 심사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승인 기간이 종전보다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네요.그럼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간접 투자 이민을 신청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1)우선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겠네요?그리고 2)한국 세무서의 자금 출처 증명원 발급 및 자금 출처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고 리저널 센터가 지정하는 3)에스크로 계좌로 송금을 완료하면 4)I-526E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역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신청 지역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적격이민과 투자를 풀 투자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수정된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 (b) (5)에 근거하여 USCIS에 미국으로의 이민 지위를 신청합니다. 지역중심지…www.uscis.gov그리고 I-526E와 함께 자금 관련 증빙 서류를 5)USCIS에 접수, 승인을 얻게 됩니다.USCIS승인 후 서류가 6)미국 국립 비자 센터(NVC)로 이관되면 범죄 경력 등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는데 7)신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 이민 비자가 나올 때까지 4~6개월 걸립니다.이민 비자는 인터뷰를 마치고 여권에 부착되어 발급되지만,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 기간을 줍니다.8)이 기간 내의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습니다.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한 9)스탬프(I-551)을 날인함으로써 영주권자의 신분이 됩니다.그리고 그 후 몇주 내에 미국 내의 고지한 새 거주지에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이는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입니다.특정 기간이 지나면서 영구 영주권 신청을 위한 I-829를 통해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Q. 자금출처증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신체검사나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이민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A. 이민 비자용 신체 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전에 서울 대학 병원 등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먼저 받은 뒤 그 결과서를 꼭 밀봉한 상태에서 인터뷰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미국 정부가 분류된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USCIS의 자금 출처 조사가 끝나고 I-526E승인이 나면 만 16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을 포함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의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 명령 등 법원 서류의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는 인근 경찰서를 통해서 발급 받아도 좋습니다.경찰청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영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범죄 기록이 1년 이상 실형 또는 성 관련 범죄,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 비도덕적 범죄(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Q. 마지막으로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A. 미국 투자 이민 신청자의 95%이상이 리저널 센터(RC)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했고,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미국 연방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2년이라는 기한 조건을 해지하는 조건 해지 신청서(I-829)의 승인율은 2018년 기준으로 96%를 넘습니다.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영구 영주권은 대부분 승인된다고 보세요. I-829접수 후 승인까지 최장 48개월 걸립니다.그리고 이 기간은 48개월 연장된 I-829접수증으로 미국 내 신분을 유지합니다.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종료하고 투자금 회수(원금 상환)를 치를 때까지 미국 현지 법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때 이민 법 대행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민 수속을 대행하고 담당하는 이주 회사는 투자 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생각에서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그런 점에서 한국 국민 이민(주)자금 출처 증명 등 투자 이민 수속의 주요 과정에서 잘 대처하는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상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미국 현지의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국민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국민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8층미국 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국민이주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국민이주 www.e-min.co.kr▲ 국민이주(주)미국투자이민세미나(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