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인피사고 무죄와 벌금 선처 판결

음주운전 투아웃 인명사고 무죄와 벌금 선처 판결

한반도에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눈까지 내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주춤했던 강추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이 와서 기온까지 떨어질 경우 사고가 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최근 한 고속도로에서 50대의 추돌이 있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빙판길에서 실수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취중 운행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한 번쯤은 불법이어도 좋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취자 운행은 한 번 위반한 사람이 음주운전 투아웃, 스리아웃 계속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횟수가 높아질수록 죄질은 무거워지고 실제 재판에서 매우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잠깐 자가용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애매한 경우 운전대를 잡는 상황, 주차만 다시 하려고 잠깐 차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잘못된 선택으로 억울한 의혹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벌금 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인명사고 가해자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음주운전 무죄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몇 년 전 좀 안일한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후 다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관련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앞서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옆 차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틈을 벌려고 조금만 차를 이동시키는 요령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로 옆을 지나던 사람을 충격하는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진동하던 A씨를 본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서로 연행된 A씨는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위험·험·운·치·상처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으로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교도소 수감 또는 삼천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한 죄였습니다.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고 무서웠어요. 자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라고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힌 것도 아니고 도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저희 투아웃 무죄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리인은 A씨의 인명사고 상황을 설명받고 자세하게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비록 하지 말았어야 할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용되는 혐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위험운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입증을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변호인 의견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이어지는 검찰 조사, 재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위/험/운전/치과/상처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행 투아웃에 관한 사항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죄질이 적용돼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능한 우리 아이비에스 전문가 같은 사람의 코치를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인명사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음주운전 무죄, 투아웃, 벌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상담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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